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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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5624 금융위원회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9-0205
회신완료
(2019. 6. 24.)
5623 민원인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204
회신완료
(2019. 6. 24.)
5622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152
회신완료
(2019. 6. 24.)
5621 대구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251
회신완료
(2019. 6. 21.)
5620 민원인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교육부령
(교육부)
법제처-19-0235
회신완료
(2019. 6. 21.)
5619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19-0227
회신완료
(2019. 6. 21.)
5618 민원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소방청)
법제처-19-0220
회신완료
(2019. 6. 21.)
5617 교육부 -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194
회신완료
(2019. 6. 21.)
5616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187
회신완료
(2019. 6. 21.)
561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업체에 이중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180
회신완료
(2019. 6. 2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