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의견제시 안내

자치입법 의견제시제도의 법적 성격

• 법제처가 전문적인 법제 및 법령해석기관으로서 자치입법 입안 및 해석에 관한 의견제시를 통해 자문 또는 지원기능을 수행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

법령유권해석과 자치입법 의견제시의 차이점

법령유권해석과 자치입법 의견제시의 차이점

구분	법령유권해석	자치입법 의견제시
성격	정부유권해석	자문 또는 지원
요청주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 지방의회
업무처리절차	① 요청서 접수 및 등록 ② 담당자 검토 ③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④ 법제처장 결재 및 회신	① 요청서 접수 및 등록 ② 담당자 검토 ③ 내부 결재 및 회신

업무절차

자치입법 의견제시 업무처리 절차

요청서접수 및 배정 단계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제지원과에 공문(온나라)으로 자치입법 의견제시 요청
  ⇒ 법제처 내 자치법제지원과에 안건 배정

내부검토 단계

• 배정 안건에 대한 검토 담당자 지정, 담당자의 안건 검토 및 결재(필요시 자문 의뢰)

의견제시 단계

• 검토 완료 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회신

요청방법

요청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 및 지방의회에서는 자치입법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장·담당관·팀장 등의 전결로 의견제시 요청 가능합니다.

요청방법

• 의견제시요청서를 작성하여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 공문(온나라)으로 요청합니다.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의견제시 대상이 아닙니다.

• 자치입법의 입안에 대한 안건으로서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공포된 경우
• 자치입법 입안과 관련한 주된 쟁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법령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듣거나 법령해석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나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관련되거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과 관련된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의견제시 제도를 통해 자치입법의 입안 및 해석에 관한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의견제시 요청서

1. 질의배경

2. 질의요지

• ※ 질의요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2 이상인 경우 가,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

3. 의견제시 대상 자치입법 조문 및 관련 법령

1. 가. 의견제시 대상 자치입법 조문
2. 나. 관련 법령

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1. 가. 갑설
2. 나. 을설

5. 의견제시 요청기관의 의견

6. 참고자료

•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법률자문결과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첨부파일의 의견제시 요청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의견제시요청요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체크한 후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