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의견제시 안내

의견제시제도의 법적 성격

• 법제처가 전문적인 법제 및 법령해석기관으로서 자치법규 입법 및 해석에 관한 의견제시를 통해 자문 또는 지원기능을 수행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

법령유권해석과 의견제시의 차이점

법령유권해석과 의견제시의 차이점

구분	법령유권해석	의견제시
성격	정부유권해석	자문 또는 지원
요청주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 지방의회
업무처리절차	① 요청서 접수 및 등록 ② 담당자 검토 ③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④ 법제처장 결재 및 회신	① 요청서 접수 및 등록 ② 담당자 검토 ③ 내부 결재 및 회신

업무절차

법제처 의견제시 업무처리 절차

요청서접수 및 배정 단계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제지원과에 공문(온나라)으로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 법제처 내 자치법제지원과에 안건 배정

내부검토 단계

• 배정 안건에 대한 검토 담당자 지정, 담당자의 안건 검토 및 결재(필요시 자문 의뢰)

의견제시 단계

• 검토 완료 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회신

요청방법

요청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 및 지방의회에서는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장·담당관·팀장 등의 전결로 의견제시 요청 가능합니다.

요청방법

• 의견제시요청서를 작성하여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 공문(온나라)으로 요청합니다.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의견제시 대상이 아닙니다.

•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명의로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제172조에 따라 대법원에의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이 신청된 자치법규의 경우

의견제시 요청서

1. 질의요지

• ※ 질의요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2 이상인 경우 가,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

2.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및 관련 법령

1. 가.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2. 나.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1. 가. 갑설
2. 나. 을설

4. 의견제시 요청기관의 의견

5. 참고자료

•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법률자문결과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첨부파일의 의견제시 요청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의견제시요청요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체크한 후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