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자유롭게 법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위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의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1교시
  • 1. '적극행정'이란?
  • 2. '적극행정 법제'의 필요성
  • 3.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활용
2교시
  • 1. 적극적 법령해석의 의의
  • 2.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3교시
  • 1. 신산업 자율 보장
  • 2. 하위법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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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민주시민으로서 기분적 법적 소양을 갖추고,
법령의 체계, 입법의 종류 등을 이해하고,
법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1교시
  • 1. 법의 개념
  • 2. 법의 이념
  • 3. 법의 기능
  • 4. 법의 유형과 적용원칙
2교시
  • 1. 법령의 구성체계
  • 2. 법령의 종류와 근거
  • 3. 법령의 종류별 규정사항과 위임의 한계
3교시
  • 1. 입법형성기준으로서의 헌법
  • 2. 법령내용에 관한 헌법원칙
  • 3. 법령형식에 관한 헌법원칙
4교시
  • 1. 법령입안의 의의와 심사기준
  • 2. 입법의 필요성
  • 3. 입법의 정당성과 조화성
  • 4. 법령소관사항의 원칙
  • 5. 입법형식의 선택
5교시
  •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필요성과 추진현황
  •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기본원칙
  • 3. 법령용어 정비기준
  • 4. 법령문장 바르게 쓰기
6교시
  • 1. 법령의 유형과 입법과정
  • 2. 법률의 입법절차
  • 3. 대통령령의 입법절차
  • 4. 총리령 및 부령의 입법절차
7교시
  • 1. 입법예고
  • 2. 규제심사
  • 3. 그 밖의 입법관련 평가제도
8교시
  • 1. 법령심사의 중요성
  • 2. 법령심사의 주요사항
  • 3. 법령심사의 절차
9교시
  • 1. 법률안의 국회제출
  • 2. 법률안의 접수 및 위원회 회부
  • 3. 위원회 심사
  • 4. 본회의 심의·의결
  • 5. 법률안의 정부이송
10교시
  • 1. 자치법규의 체계
  • 2. 자치법규의 입법필요성 및 입법형식
  • 3. 조례의 입법절차
  • 4. 규칙의 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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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입안 및 정비사례

행정규칙 입안 및 정비사례

행정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할 때의 입안,
발령, 사후 심사까지의 모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교시
  •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법규상 인정 여부)
  • 2. 행정규칙의 종류
  • 3. 행정규칙의 근거
  • 4. 행정규칙의 성립 효력 요건
2교시
  • 1. 입안 절차
  • 2. 행정규칙 입안 원칙
3교시
  • 1. 행정규칙의 구조
  • 2. 행정규칙 총칙에 규정할 사항
  • 3. 목적
  • 4. 정의
  • 5. 적용범위
  • 6.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4교시
  • 1. 실체적 규정
  • 2. 인·허가 및 신고
  • 3. 인증 및 자격 제도
  • 4.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5교시
  • 1.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2. 수수료·사용료·부담금 등
  • 3. 지원·보상
6교시
  • 1. 위원회의 설치
  • 2. 위원의 임기
  •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4. 위원의 해임·해촉
  • 5. 위원회의 운영
  • 6. 그 밖의 조직
7교시
  • 1. 보칙 규정 사항
  • 2. 행정조사
  • 3. 청문
  •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8교시
  • 1. 부칙 규정 사항
  • 2. 시행일
  • 3. 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 4. 적용례
  • 5. 경과조치
  • 6. 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9교시
  • 1. 행정규칙의 입안 필요성
  • 2.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방식
  • 3. 개정문 작성 방식
  • 4. 표현 방식
10교시
  • 1.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 2. 법령 용어
  • 3. 준용
  • 4. 행정규칙의 문장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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