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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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36호 2022. 12. 6.
시행예정 법령 하수도법 시행령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5호 2022. 12. 11.
시행예정 법령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12호 2022. 12. 11.
시행예정 법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34호 2022. 12. 8.
시행예정 법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15호 2022. 12. 11.
시행예정 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6호 2022. 12. 11.
시행예정 법령 우편법 시행령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13호 2022. 12. 11.
시행예정 법령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16호 2022. 12. 11.
시행예정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8호 2022. 12. 11.
현행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1호 2022. 12. 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