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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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2024. 3. 19.

법률

제20387호 2025. 1. 1.
시행예정 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4. 3. 19.

법률

제20386호 2025. 1. 1.
시행예정 법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4. 3. 19.

법률

제20385호 2025. 1. 1.
시행예정 법령 환경보건법 2024. 3. 19.

법률

제20384호 2025. 1. 1.
현행 법령 항공안전법 2024. 3. 19.

법률

제20396호 2024. 3. 19.
시행예정 법령 항공안전법 2024. 3. 19.

법률

제20396호 2024. 9. 20.
현행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2024. 3. 19.

법률

제20373호 2024. 3. 19.
현행 법령 하수도법 시행령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18호 2024. 3. 19.
시행예정 법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2024. 3. 19.

법률

제20378호 2024. 9. 20.
시행예정 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24. 3. 19.

법률

제20395호 2024. 9. 2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