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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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2021. 2. 26.

대법원규칙

제2962호 2021. 2. 26.
현행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1. 2. 26.

총리령

제1679호 2021. 2. 26.
시행예정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2. 26.

해양수산부령

제471호 2021. 3. 1.
시행예정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2. 26.

대통령령

제31507호 2021. 3. 1.
현행 법령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2021. 2. 26.

대법원규칙

제2964호 2021. 2. 26.
현행 법령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2021. 2. 26.

대법원규칙

제2963호 2021. 2. 26.
현행 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2021. 2. 26.

대법원규칙

제2965호 2021. 2. 26.
시행예정 법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2021. 2.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3호 2021. 3. 1.
시행예정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21. 2. 26.

보건복지부령

제783호 2021. 3. 1.
시행예정 법령 국립학교 설치령 2021. 2. 26.

대통령령

제31506호 2021. 3.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