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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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5.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6호 2023. 6. 11.
현행 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2023. 5. 25.

국토교통부령,환경부령

 제1217, 1035호 2023. 5. 25.
현행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3. 5. 25.

국토교통부령

 제1216호 2023. 5. 25.
현행 법령 항공기등록규칙 2023. 5. 24.

국토교통부령

 제1208호 2023. 5. 24.
현행 법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5. 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4호 2023. 5. 24.
시행예정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 5. 23.

대통령령

 제33479호 2023. 6. 11.
시행예정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5. 23.

대통령령

 제33486호 2023. 6. 5.
시행예정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5. 23.

대통령령

 제33483호 2023. 6. 5.
시행예정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5. 23.

대통령령

 제33487호 2023. 6. 5.
시행예정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2023. 5. 23.

대통령령

 제33480호 2023. 7.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