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20 |
법제처 의견
2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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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바깥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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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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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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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9 |
법제처 의견
2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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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제2호가목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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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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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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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8 |
법제처 의견
2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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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훈령 등 내부 행정규칙으로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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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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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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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7 |
법제처 의견
2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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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수원시의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지방보조사업과 관련된 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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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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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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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6 |
법제처 의견
2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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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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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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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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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5 |
법제처 의견
2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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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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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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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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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4 |
법제처 의견
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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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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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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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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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3 |
법제처 의견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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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32조의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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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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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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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2 |
법제처 의견
2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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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업자와 매년 단가계약(單價契約)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도로법」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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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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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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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1 |
법제처 의견
2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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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업자와 매년 단가계약(單價契約)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도로법」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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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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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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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0 |
법제처 의견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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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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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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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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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9 |
법제처 의견
2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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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를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보다 넓게 문화지구 내 준권장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등(「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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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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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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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8 |
법제처 의견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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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를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보다 넓게 문화지구 내 준권장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등(「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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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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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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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 |
법제처 의견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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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건설기계협회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체납사실을 신고 받아 상담하는 체납신고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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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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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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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6 |
법제처 의견
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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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6일을 국기(國旗)의 날로 정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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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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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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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 |
법제처 의견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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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와 규칙 중 어떤 입법형식을 선택해도 무방한지(「지방회계법」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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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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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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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4 |
법제처 의견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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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의류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해
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ㆍ고시 등 행정규칙으로도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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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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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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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 |
법제처 의견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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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출연기관인 용인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용인문화재단이 용인시립예술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인시립예술단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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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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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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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2 |
법제처 의견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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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이 약사의 자격을 가지고 약국 영업을 하는 것이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것에 포함되는지(「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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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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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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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1 |
법제처 의견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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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질병검사 의뢰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되므로, 시·구·군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등에게 재정 지원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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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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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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