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04 |
법제처 의견
21-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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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뇌물 수수 등 소속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고기한을 원칙적으로 부패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또는 5년 이내로 하되 뇌물의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까지로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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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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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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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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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8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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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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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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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2 |
법제처 의견
21-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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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자진 폐원한 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생계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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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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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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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1 |
법제처 의견
2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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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 적치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의 산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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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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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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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0 |
법제처 의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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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8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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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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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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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9 |
법제처 의견
21-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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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서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에 대해 조례로 산정방법을 규정할 수 있는지(「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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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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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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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8 |
법제처 의견
2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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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기준을 군계획조례로 정하면서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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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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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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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7 |
법제처 의견
21-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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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를 각각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과 「독서문화진흥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독서 진흥 조례안」으로 분리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교육청 학교 독서 진흥 조례안」 제4조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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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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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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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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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를 각각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과 「독서문화진흥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독서 진흥 조례안」으로 분리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교육청 학교 독서 진흥 조례안」 제4조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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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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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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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5 |
법제처 의견
21-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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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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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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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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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4 |
법제처 의견
21-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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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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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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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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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3 |
법제처 의견
2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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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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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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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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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2 |
법제처 의견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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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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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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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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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1-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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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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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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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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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0 |
법제처 의견
2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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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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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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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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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9 |
법제처 의견
2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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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를 하려는 경우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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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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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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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8 |
법제처 의견
2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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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그 밖에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구성원을 해당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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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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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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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7 |
법제처 의견
2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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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감이 시립학교를 신설하고자 신설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지(「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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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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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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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6 |
법제처 의견
21-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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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았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당시 완공하지 못한 배출시설을 같은 조례 제2조의2제3항제8호에 따라 “이전하려는 행정통ㆍ리의 세대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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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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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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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5 |
법제처 의견
21-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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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대학교 기숙사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별표 3에 따른 가정용 요율과 업무용 요율 중 어떤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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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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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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