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전체 2,336 건 ( 1 / 117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336	법제처 의견 19-0259	용인시는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8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9. 9. 3.
2335	법제처 의견 19-0257	거창군 재정안정화기금인 거창군 재정안정화적립금의 기금운용계획 집행과 기금 지출에 관한 사무를 거창군수가 위임하는 취지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그에 직위를 지정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 관련 규정을 거창군 조례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거창군 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9. 9. 3.
2334	법제처 의견 19-0256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양천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양천구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 9. 3.
2333	법제처 의견 19-0252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동(洞)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9. 9. 3.
2332	법제처 의견 19-0255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3조에서 소송비용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에 경주시의회 의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제3조 관련)	경상북도 경주시	2019. 8. 27.
2331	법제처 의견 19-0254	헌혈 권장을 위하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헌혈을 실시한 주민에게 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19. 8. 26.
2330	법제처 의견 19-0249	「지방재정법」 제39조가 2018. 3. 27. 법률 제1552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8. 6. 28. 시행되기 전에 제정된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영덕군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덕군	2019. 8. 26.
2329	법제처 의견 19-0250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의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에 비례대표성남시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9. 8. 26.
2328	법제처 의견 19-0244	당진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주민의 유족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19. 8. 26.
2327	법제처 의견 19-0267	고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호에 따라 고양시 재산 중 특정 지번의 토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하여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9. 8. 20.
2326	법제처 의견 19-0266	횡성군 재정의 일부가 소요되는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계상을 중앙관서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려는 경우에 횡성군수로 하여금 횡성군의회에 해당 보조사업 계획을 그 신청 전에 보고하거나 신청한 후 예산편성 전까지 그 신청한 보조사업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27조 등 관련)	강원도 횡성군	2019. 8. 20.
2325	법제처 의견 19-0265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단서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산시의 읍·면·동장이 「서부2동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의 규정을 통하여 위원장의 연임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19. 8. 20.
2324	법제처 의견 19-0245	횡성군 재정의 일부가 소요되는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계상을 중앙관서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려는 경우에 횡성군수로 하여금 횡성군의회에 해당 보조사업 계획을 그 신청 전에 보고하거나 신청한 후 예산편성 전까지 그 신청한 보조사업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27조 등 관련)	강원도 횡성군	2019. 8. 20.
2323	법제처 의견 19-0243	고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호에 따라 고양시 재산 중 특정 지번의 토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하여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9. 8. 20.
2322	법제처 의견 19-0234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 (위촉해제)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임기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동장이 위촉해제를 하지 않으면 위원의 자격이 계속 유지 여부 등	경상북도 경산시	2019. 8. 20.
2321	법제처 의견 19-0262	용인시장이 용인시 조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용인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9. 8. 19.
2320	법제처 의견 19-0261	조례로 시와 시 산하 출자 -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용역에 대하여 전자대금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기도 용인시	2019. 8. 19.
2319	법제처 의견 19-0241	조례로 시와 시 산하 출자 -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용역에 대하여 전자대금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기도 용인시	2019. 8. 19.
2318	법제처 의견 19-0232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그 출자ㆍ출연기관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등 간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8. 14.
2317	법제처 의견 19-023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자치법규인 조례에 지원특례를 신설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전라북도 김제시	20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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