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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997 법제처 의견
22-0176
지방의회의원의 원격출석과 원격출석에서의 표결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개정안」 제15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6. 22.
2996 법제처 의견
22-0175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신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임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제62조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22. 6. 22.
2995 법제처 의견
22-0165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신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임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제62조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22. 6. 22.
2994 법제처 의견
22-0134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납세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반되는지(「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2조의2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2. 6. 22.
2993 법제처 의견
22-0133
지방의회의원의 원격출석과 원격출석에서의 표결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개정안」 제15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6. 22.
2992 법제처 의견
22-0125
경산시장이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2. 6. 22.
2991 법제처 의견
22-0122
천안시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유실한 유실물을 보관하면서 소유자에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의 기능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유실물 관리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천안시 대중교통 분실물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22. 6. 22.
2990 법제처 의견
22-0116
수도사용요금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도사용요금이 적정 수준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지(「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제4항 관련) 경상남도
김해시
2022. 6. 22.
2989 법제처 의견
22-017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등의 하나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6. 14.
2988 법제처 의견
22-017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등의 하나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6. 14.
2987 법제처 의견
22-016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등의 하나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6. 14.
2986 법제처 의견
22-0109
탄소중립 시책에 동참한 주민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28조제4항 관련) 경상남도
김해시
2022. 6. 14.
2985 법제처 의견
22-010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등의 하나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6. 14.
2984 법제처 의견
22-0101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할 때 민원 신청 서류에 미리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로부터 확인필(도장) 날인을 받아오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관련) 충청남도
서천군
2022. 6. 14.
2983 법제처 의견
22-0166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제천시에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가구에,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보상해주기 위해 연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22. 6. 9.
2982 법제처 의견
22-0113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제천시에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가구에,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보상해주기 위해 연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22. 6. 9.
2981 법제처 의견
22-0100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칙에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공사의 업무를 정한 규정을 개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2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2. 6. 9.
2980 법제처 의견
22-0095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지역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2. 6. 9.
2979 법제처 의견
22-0157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기금의 용도 및 운용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1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22. 6. 3.
2978 법제처 의견
22-0156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기금의 용도 및 운용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1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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