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53 |
법제처 의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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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수가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른 농업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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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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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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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2 |
법제처 의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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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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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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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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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1 |
법제처 의견
25-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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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수가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른 농업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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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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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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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0 |
법제처 의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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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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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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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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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9 |
법제처 의견
25-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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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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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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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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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8 |
법제처 의견
25-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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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1호가목의 “의회 소속 공무원”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1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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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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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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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7 |
법제처 의견
25-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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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때,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이 참석하는 경우에만 적법한 설명회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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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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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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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6 |
법제처 의견
2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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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서 포획ㆍ채취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해당 사항을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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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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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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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5 |
법제처 의견
25-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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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서 포획ㆍ채취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해당 사항을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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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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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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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4 |
법제처 의견
25-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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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서 포획ㆍ채취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해당 사항을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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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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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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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3 |
법제처 의견
25-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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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전문체육시설을 제9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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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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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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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2 |
법제처 의견
25-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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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한정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의2 제1호가목(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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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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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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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1 |
법제처 의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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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고 신속히 가족관계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 상담 등 가족관계등록을 지원하는 내용을 전라남도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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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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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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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0 |
법제처 의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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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고 신속히 가족관계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 상담 등 가족관계등록을 지원하는 내용을 전라남도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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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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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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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9 |
법제처 의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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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한정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의2 제1호가목(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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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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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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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8 |
법제처 의견
25-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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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ㆍ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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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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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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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7 |
법제처 의견
25-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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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서 군수에게 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제출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일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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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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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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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6 |
법제처 의견
25-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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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국가경찰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적법한 임무 수행을 존중ㆍ협력하는 시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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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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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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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5 |
법제처 의견
25-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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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국가경찰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적법한 임무 수행을 존중ㆍ협력하는 시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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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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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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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4 |
법제처 의견
2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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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외의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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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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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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