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항은 법령 해석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는 법령 해석을 직접 처리하지 않으며, 관련 해석은 먼저 소관 부처를 톨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법령해석] > [법령해석 요청하기] 메뉴 선택
해당 소관 부처를 지정하여 법령 해석을 요청
정확한 해석을 위해 반드시 해당 부처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