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해석 요청드립니다.

목록

• 작성자 : 민**    등록일 : 2025. 6. 10. 조회수 : 78
• 도시계획조례 제67조 별표 19 권한위임사무 내용중 2항 다목 에서
  
  주차장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정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때, 부지면적이라함은 총 부지면적인지, 아님 해당시설로 결정하는 면적인지에 대한 해석 문의드립니다.
  
• 첨부파일 : [별표 19] 권한위임 사무(제67조 관련)(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hwp
  

답글 등록 (1)

• 법제처 | 관리자 | 2025. 6. 12.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 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 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 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곳에서 드리는 것은 다소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1 싫어요 1
•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 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 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 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곳에서 드리는 것은 다소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