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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표기 방법(호 이동 시)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5. 7. 18. 조회수 : 5
  • 제19조제1호를 제16조제6호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제1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다음과 같이 제6호를 신설한다.
    제19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위의 경우

    제16조
    제6호 옆에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제7호 옆에 <종전 제6호에서 이동>

    제19조
    제1호 옆에 <종전 제2호에서 이동>
    제2호 옆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
    제5호 옆에 <종전 제6호에서 이동>


    ---------------------------아니면
    제16조
    6. --------
    7. --------

    제19조
    1. <삭제>
    2~6. 현행유지


    타 개정안을 보면 '이동'을 쓴 사례가 없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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