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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과 전부개정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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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5. 7. 8. 조회수 : 22
• 용어나 표현을 바꾸는 것은 아니나, 기존 조항들을 다른 규정과의 통일성을 맞추기 위하여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데, 조문의 3분의 2 이상 개정되는 경우 일부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전부개정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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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 (1)

• 법제처 | 관리자 | 2025. 7. 9.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조문의 3분의2 이상 개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부개정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일부개정 형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건이라면, 재개정구분을 일부개정으로 변경 하신 후 개정본문 내용을 붙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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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조문의 3분의2 이상 개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부개정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일부개정 형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건이라면, 재개정구분을 일부개정으로 변경 하신 후 개정본문 내용을 붙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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