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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질의사항
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처리상태 조회수 첨부파일
276 상위법령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1) 2022. 2. 4. 오**
완료 1,763
275 코로나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시 보조금 부담률 조정에 대한 질의 (1) 2022. 2. 3. 김**
완료 1,471
274 조례 제정 시 관련 법령 (1) 2022. 2. 3. 김**
완료 1,911
273 민간위탁에 관한 건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 승인 등) (1) 2022. 2. 1. 정**
완료 1,963
272 자치단체가 국가 공공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나요 (1) 2022. 1. 30. 박**
완료 1,658
271 계약보증금 귀속 범위 (1) 2022. 1. 26. 최**
완료 1,779
27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2022. 1. 26. 박**
완료 1,970
269 주상복합 채광이격 기준문의 (1) 2022. 1. 21. 이**
완료 2,522
268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지정한다"와 "지명한다"로 구분한 이유 (1) 2022. 1. 21. 강**
완료 1,407
267 공설시장 1세대 1점포 사용 한정 상위법 저촉 여부 질의 (1) 2022. 1. 21. 이**
완료 1,355
2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2022. 1. 18. 배**
완료 1,433
265 법률 제 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상법 관련 문의 (1) 2022. 1. 14. 김**
완료 1,432
264 법령안편집기의 한글 인식 오류 (1) 2022. 1. 12. 김**
완료 1,485
263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사무의 위임 등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2. 1. 12. 이**
완료 1,540
262 법정대리인으로서 후견인 청구가 가능한 사람의 제한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 1. 5. 김**
완료 1,745
261 통장 위촉 해촉관련 조례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22. 1. 5. 조**
완료 3,076
260 법령안 편집기에 현행화 되어있지 않은 조례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1. 12. 31. 김**
완료 1,396
259 위임조례의 문구의 적합여부 문의 (1) 2021. 12. 30. 한**
완료 1,444
258 법조문 상 모호한 단어 해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 12. 29. 박**
완료 1,495
257 공무원 육아시간 (1) 2021. 12. 26. J**
완료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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