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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질의사항
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처리상태 조회수 첨부파일
288 현재 적용중인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면서, 개정된 사용료는 2023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1) 2022. 2. 27. 김**
완료 1,082 첨부파일있음
287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부칙(경과조치) 개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2. 2. 26. 서**
완료 1,419 첨부파일있음
286 건축설계 제안공모 관련 문의사항 (1) 2022. 2. 25. 정**
완료 1,255
285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지정 시 별도 근거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1) 2022. 2. 24. 이**
완료 1,096
284 다른 조례 개정에 관한 문의 (2) 2022. 2. 22. 이**
완료 1,282 첨부파일있음
283 정부입법현황 데이터 오류 문의 (1) 2022. 2. 22. 김**
완료 1,160
282 지자체 훈령 또는 예규 관련 (1) 2022. 2. 18. 강**
완료 1,214
281 서면 심의의 범위 문의(전자심의 포함 여부) (1) 2022. 2. 16. 이**
완료 1,384
280 조례 문구 해석 등 질의 (1) 2022. 2. 15. 박**
완료 1,194
279 법 조문의 표시 형식관련 문의 (1) 2022. 2. 15. 이**
완료 1,252
278 관리위탁 관련 조례에 명시 가능 문의 (1) 2022. 2. 7. 오**
완료 1,168 첨부파일있음
277 정의규정에서 약칭 사용 관련 (1) 2022. 2. 4. 김**
완료 1,167
276 상위법령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1) 2022. 2. 4. 오**
완료 1,189
275 코로나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시 보조금 부담률 조정에 대한 질의 (1) 2022. 2. 3. 김**
완료 1,142
274 조례 제정 시 관련 법령 (1) 2022. 2. 3. 김**
완료 1,341
273 민간위탁에 관한 건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 승인 등) (1) 2022. 2. 1. 정**
완료 1,319
272 자치단체가 국가 공공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나요 (1) 2022. 1. 30. 박**
완료 1,115
271 계약보증금 귀속 범위 (1) 2022. 1. 26. 최**
완료 1,318
27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2022. 1. 26. 박**
완료 1,621
269 주상복합 채광이격 기준문의 (1) 2022. 1. 21. 이**
완료 1,74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