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작성일 | 작성자 | 처리상태 | 조회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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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 |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 시 오류 (1) | 2023. 7. 28. |
이** |
완료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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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 | 개정법률(안) 시행일 전 관련절차(정관변경 및 이사선임) 진행 가능여부 관련 질의 | 2023. 7. 28. |
김** |
512 | ||
| 488 | 부칙 개정 관련 | 2023. 7. 26. |
김** |
517 | ||
| 487 | 토지사용승낙서 관련법 (1) | 2023. 7. 20. |
한** |
완료 | 662 | |
| 486 | 낙태죄 입법 공백 독촉 보고서 (1) | 2023. 7. 19. |
이** |
완료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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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 법령안 편집기 앞으로 사용에 문제없나요? 한글과컴퓨터에서 OCX 막는다는데요? (1) | 2023. 7. 17. |
배** |
완료 | 1,004 | |
| 484 | 전부개정 비교표 실행 시 오류(중복된 조항)로 실행이 안됩니다. (1) | 2023. 7. 10. |
정** |
완료 | 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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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 | 공유도로승락서 요청건 (1) | 2023. 7. 7. |
신** |
완료 | 557 | |
| 482 | 규정 개정 질의 (부칙에 의한 다른규정의 개정) | 2023. 7. 3. |
정** |
716 | ||
| 481 | 법률 조항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 2023. 6. 26. |
양** |
완료 | 1,001 | |
| 480 | 건축법시행규칙 14조1항2에 대한 해석부탁합니다. (1) | 2023. 6. 26. |
최** |
완료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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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조제1항제3호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1) | 2023. 6. 26. |
이** |
완료 | 587 | |
| 478 | 안녕하세요? 법령의 입안 후 개선권고 판결 이후의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3. 6. 22. |
이** |
완료 | 546 | |
| 477 |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하는 법 (1) | 2023. 6. 20. |
차** |
완료 | 605 | |
| 476 | 부칙에서 의미하는 시행일은 언제 일까요? (1) | 2023. 6. 16. |
김** |
완료 | 879 | |
| 475 | 한국장학재단법률은 구속력이 어느정도 인지? (1) | 2023. 6. 16. |
유** |
완료 | 590 | |
| 474 | 공인중개사 표시 광고 관련 문의 (1) | 2023. 6. 15. |
정** |
완료 | 627 | |
| 473 | 민법이나 헌법을 침해할정도로 하위법률이 상위법률보다 더 쎌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1) | 2023. 6. 15. |
유** |
완료 | 547 | |
| 472 | 세대원이 아닌 직속존속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강제로 조사할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1) | 2023. 6. 15. |
유** |
완료 | 522 | |
| 471 | 한국장학재단법률의 상위법률이 어떤것 어떤거가 있는지?? (1) | 2023. 6. 15. |
유** |
완료 | 5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