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581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580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579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공포

• 3578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제처
• 공포

• 3577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공포

• 3576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공포

• 357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제처
• 공포

• 3574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573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357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357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3570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569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안 개정(일괄)령안
• 부령
• 개정(일괄)
• 법제처
• 공포

• 3568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안 개정(일괄)령안
• 부령
• 개정(일괄)
• 법제처
• 공포

• 3567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일괄)령안
• 대통령령
• 개정(일괄)
• 법제처
• 공포

• 3566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56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564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국가보훈부
• 공포

• 3563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국방부
• 공포

• 3562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국방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