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입법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본문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법령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전체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법제처심사완료
차관회의
차관회의보류
국무회의
국무회의보류
국회제출
공포대기
공포
보류
철회
법령명
검색
전체 게시물
전체 3,761 건
개
(
현재
7
/
전체
189
페이지
)
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64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대기
364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363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363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대기
3637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입법예고
363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363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입법예고
363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심사
363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3632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대기
363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3630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3629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36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36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입법예고
36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
3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362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3623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362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1
2
3
4
5
6
7
8
9
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