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입법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본문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법령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전체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법제처심사완료
차관회의
차관회의보류
국무회의
국무회의보류
국회제출
공포대기
공포
보류
철회
법령명
검색
전체 게시물
전체 3,762 건
개
(
현재
9
/
전체
189
페이지
)
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602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360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60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상청
공포
359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제처
공포
359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제처
공포
3597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359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3595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3594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359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대통령경호처
공포
3592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
3591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359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58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358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358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공포
3586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3585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3584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358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
2
3
4
5
6
7
8
9
1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