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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 3601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600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상청
- 공포
- 3599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제처
- 공포
- 3598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제처
- 공포
- 3597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3596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3595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3594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3593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대통령경호처
- 공포
- 3592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 3591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359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589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3588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3587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통일부
- 공포
- 3586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585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3584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3583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3582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