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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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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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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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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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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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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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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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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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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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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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8
• 상표법 일부개정안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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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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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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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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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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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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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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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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