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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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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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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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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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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추진현황
347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347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포
347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포
347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47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3471
상표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특허청
공포
34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346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346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46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46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46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346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3463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346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공포
3461
대테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지침 제정령안
국무총리훈령
제정
국무조정실
법제처심사
3460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
345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345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345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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