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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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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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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56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5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개정(일괄)
외교부
공포
154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대통령훈령
제정
행정안전부
공포
153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
부령
폐지
보건복지부
공포
152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외교부
입법예고
1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50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4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
14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법률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
14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4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
145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14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143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142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외교부
공포
141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140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39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38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37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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