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56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55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법률
• 개정(일괄)
• 외교부
• 공포

• 154
•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대통령훈령
• 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53
•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
• 부령
• 폐지
• 보건복지부
• 공포

• 152
•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입법예고

• 15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50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49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148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법률
•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147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46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145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144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143
•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42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공포

• 141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40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139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138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37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