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96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95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94
•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93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9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91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90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89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88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공포

• 87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86
• 해사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전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85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84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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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82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81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8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공포

• 7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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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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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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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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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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