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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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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9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9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94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행정안전부
공포
93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9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9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9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89
통합방위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8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포
87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86
해사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전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8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공포
84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공포
8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8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81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8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포
7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포
7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포
7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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