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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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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2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19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8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17
실효성이 없는 국무총리훈령의 정비를 위한 2개 국무총리훈령 폐지령안 일괄폐지령안
국무총리훈령
일괄폐지
국무조정실
공포
16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4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1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1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1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10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9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7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포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4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계청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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