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2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1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20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19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8
•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17
• 실효성이 없는 국무총리훈령의 정비를 위한 2개 국무총리훈령 폐지령안 일괄폐지령안
• 국무총리훈령
• 일괄폐지
• 국무조정실
• 공포

• 16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4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3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1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1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0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9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8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7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 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4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