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법령안

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손** | 044-203-2878 | sjn912@mcs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부령 | 일부개정 | 법령개정에따른정비사항 | 전부반영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주요내용(정비의견)
       

  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일괄 변경

  
  추진계획    입법예고 [2025. 8. 28.]
  

입법현황

법령안 심사단계(법제처) - 법안심사중

법령안 : 법령안 (202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