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법령안

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김** | 044-201-3215 | starbury1@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규제심사종료

법령안 : 법령안 (202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