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 법령안

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제정(일괄)
• 법령안 입안자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 | 044-202-2277 | alswjd8995@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입법현황

법령안 심사단계(법제처) - 법안심사중

법령안 : 법령안 (202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