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공항시설법

• 법령안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김** | 044-201-4185 | h1112h@moli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공항시설법
  주요내용(정비의견)
       

  ○ 공항 이용예정자에 대한 여객공항이용료 징수
  ○ 공항 미이용자에 대한 여객공항이용료 반환, 미환급 여객공항이용료 국고귀속

  
  추진계획    입법예고 [2024. 9. 30.] | 법제처제출 [2025. 1. 31.] | 국회제출 [2025. 4. 30.]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