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법령안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송** | 044-203-2817 | song9403@mcs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주요내용(정비의견)
       

  ○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 신설
  ○ 출국납부금 환급 업무 위탁 근거 설정

  
  추진계획    입법예고 [2024. 9. 30.] | 법제처제출 [2025. 3. 31.] | 국회제출 [2025. 5. 31.]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무회의) - 국무회의상정완료

법령안 : 심사안 (2025.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