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법령안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전** | 044-200-5683 | jinbae7@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주요내용(정비의견)
       

  ○ 수산종자 정의 확대 및 중간육성 정의 신설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정지 대상 재정비

  
  추진계획    입법예고 [2024. 11. 30.] | 법제처제출 [2025. 7. 31.] | 국회제출 [2025. 10. 31.]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202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