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법령안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남** | 044-205-4185 | namkibum@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주요내용(정비의견)
       

  ○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용어 명확화
  ○ 지정된 신제품·신기술 관련 품질·성능에 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취소 근거 마련

  
  추진계획    입법예고 [2025. 4. 30.] | 법제처제출 [2025. 6. 30.] | 국회제출 [2025. 9. 30.]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