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령안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전** | 044-200-5683 | jinbae7@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정비의견)
       

  ○ 관상어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신고 제도 도입(제12조의2 등)
  ○ 관상어양식업 우수사업자 인증을 우수사업자 지정으로 용어 명확화(제16조 등)

  
  추진계획    입법예고 [2025. 2. 28.] | 법제처제출 [2025. 8. 31.] | 국회제출 [2025. 11. 30.]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2025.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