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법령안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이** | 042-481-4908 | eds1013@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정비의견)
       

  ○국가유산청장 권한 위임 대상 확대

  
  추진계획    입법예고 [2025. 2. 28.] | 법제처제출 [2025. 4. 30.] | 국회제출 [2025. 6. 30.]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2025.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