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식품안전기본법

• 법령안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개정(일괄)
• 법령안 입안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신** | 043-719-1456 | shineeb@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식품안전기본법
  주요내용(정비의견)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

  
  추진계획    입법예고 [2024. 12. 31.] | 법제처제출 [2025. 3. 31.] | 국회제출 [2025. 4. 30.]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