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법령안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개정(일괄)
• 법령안 입안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신** | 043-719-1456 | shineeb@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내용(정비의견)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폐지
  ○ 체외진단의료기기전문가위원회를 의료기기위원회와 통폐합

  
  추진계획    입법예고 [2024. 12. 31.] | 법제처제출 [2025. 3. 31.] | 국회제출 [2025. 4. 30.]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