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령안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김** | 044-200-6545 | sikim@moleg.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자치과발굴의견 | 전부반영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정비의견)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시설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범위 및 지원 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추진계획    입법예고 [2025. 1. 31.] | 법제처제출 [2025. 2. 28.] | 국회제출 [2025. 3. 31.]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202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