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법령안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홍** | 044-202-4859 | yoonaa0913@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정비의견)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제도를 우수연구실 선정 제도로 전환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직무대행기간 개선

  
  추진계획    입법예고 [2025. 1. 31.] | 법제처제출 [2025. 5. 31.] | 국회제출 [2025. 7. 31.]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차관회의) - 차관회의제출대기

법령안 : 심사안 (2025.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