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국민건강증진법

• 법령안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 | 044-202-2806 | labiene29@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국민건강증진법
  주요내용(정비의견)
       

  ○ 한자 표기 법률 조문 한글화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유사 위원회 간 통합 운영 근거 마련
  (주요내용변경 '25. 3. 11.)

  
  추진계획    입법예고 [2025. 4. 30.] | 법제처제출 [2025. 6. 30.] | 국회제출 [2025. 8. 31.]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사전심사중

법령안 : 법령안 (2025.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