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식품산업진흥법

• 법령안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박** | 044-201-2116 | cbpaaark7@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식품산업진흥법
  주요내용(정비의견)
       

  ○ 현재 운영중인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추진계획    입법예고 [2025. 2. 28.] | 법제처제출 [2025. 4. 30.] | 국회제출 [2025. 7. 31.]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무회의) - 국무회의상정완료

법령안 : 심사안 (2025.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