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법령안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황** | 044-215-5254 | chual0106@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주요내용(정비의견)
       

  ○ 25년도 일몰 도래 예정인 국유재산특례 정비

  
  추진계획    입법예고 [2025. 6. 30.] | 법제처제출 [2025. 7. 31.] | 국회제출 [2025. 9. 30.]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2025.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