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법령안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법제처 법령정비과 박** | 044-200-6578 | p3647@moleg.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정비과발굴의견 | 전부반영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주요내용(정비의견)
       

  ○ 어촌 지역에서의 학습기회 확대 정책 대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규정

  
  추진계획    입법예고 [2025. 9. 29.] | 법제처제출 [2025. 9. 30.] | 국회제출 [2025. 10. 31.]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부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