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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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5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정비과)
법제처 심사
(2025. 9. 18.)
5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정비과)
법제처 심사
(2025. 9. 18.)
57 발명진흥법 법제처
(법령정비과)
법제처 심사
(2025. 9. 18.)
56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정비과)
법제처 심사
(2025. 9. 18.)
55 동물보호법2 법제처
(법령정비과)
법제처 심사
(2025. 9. 18.)
5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제처
(법령정비과)
법제처 심사
(2025. 9. 18.)
53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법제처
(법령정비과)
법제처 심사
(2025. 9. 18.)
52 교육세법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5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예정
(2025. 7. 1.)
5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예정
(2025. 6. 24.)
4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예정
(2025. 6. 24.)
4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예정
(2025. 6. 24.)
47 관광진흥법2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예정
(2025. 6. 19.)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1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국회제출완료
(2025. 5. 28.)
45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차관회의
(2025. 8. 14.)
44 상법 법무부
(법무심의관)
법제처 심사
(2025. 5. 28.)
43 민사집행법 법무부
(법무심의관)
법제처 심사
(2025. 5. 28.)
4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국회제출완료
(2025. 5. 20.)
41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국회제출완료
(2025. 5. 20.)
4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국회제출완료
(2025. 5. 20.)
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소방청)
국회제출완료
(2025. 5. 15.)
3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제출완료
(2025. 5. 15.)
3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제출완료
(2025. 5. 15.)
36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제출완료
(2025. 5. 15.)
3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부)
국회제출완료
(2025. 5. 15.)
3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제출완료
(2025. 5. 15.)
3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2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5. 7. 31.)
32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법제처 심사
(2025. 9. 12.)
31 민법 법무부
(법무심의관)
법제처 심사
(2025. 4. 9.)
30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국회제출완료
(2025. 7. 23.)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정착지원과)
입법예고완료
(2024. 8. 6.)
28 형법 법무부
(형사법제과)
예정
(2024. 6. 12.)
2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5. 3. 12.)
26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구))
예정
(2024. 6. 12.)
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예정
(2024. 6. 12.)
24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예정
(2024. 6. 12.)
2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재입법예고완료
(2025. 9. 17.)
22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항공청
(우주위험대응과)
국회제출완료
(2025. 4. 22.)
21 공증인법 법무부
(법무과)
예정
(2024. 1. 30.)
20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법제처 심사
(2025. 9. 8.)
19 우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물류기획과)
법제처 심사
(2025. 7. 17.)
18 (가칭) 통합미디어법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혁신지원과(구))
예정
(2024. 1. 30.)
17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입법예고완료
(2024. 6. 16.)
16 (가칭)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예정
(2024. 1. 30.)
1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
예정
(2024. 1. 30.)
14 원자력안전법2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예정
(2024. 1. 30.)
13 원자력안전법1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5. 1. 14.)
11 (가칭) 소비자안전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
예정
(2024. 1. 30.)
10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예정
(2024. 1. 30.)
9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예정
(2024. 1. 30.)
8 방송법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예정
(2024. 1. 30.)
7 수산업협동조합법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5. 5. 28.)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입법예고완료
(2025. 8. 18.)
5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입법예고완료
(2025. 8. 18.)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예정
(2024. 1. 30.)
3 외무공무원법 외교부
(인사기획관)
법제처 심사
(2023. 10. 5.)
2 여권법 외교부
(여권과)
예정
(2024. 1. 30.)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법제처 심사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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