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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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158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국회제출완료
(2025. 1. 2.)
157 소금산업 진흥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56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55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5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5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5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51 지하수법 환경부
(환경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5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4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환경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4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4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4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4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44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4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4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4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40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39 동물보호법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38 체육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3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135 승강기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예정
()
13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예정
()
133 가축전염병 예방법2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예정
()
13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1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예정
()
131 가축전염병 예방법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입법예고완료
(2025. 2. 24.)
130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차관회의
(2025. 9. 18.)
129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입법예고완료
(2025. 7. 1.)
128 어업자원보호법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예정
()
127 (가칭)예방접종관리법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예정
()
126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5. 4. 8.)
125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5. 4. 8.)
124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예정
()
12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법제처 심사
(2025. 8. 14.)
1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예정
()
12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예정
()
1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예정
()
1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예정
()
1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예정
()
117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예정
()
116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예정
()
115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보험과)
예정
()
1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예정
()
113 방송법1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예정
()
1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재입법예고
(2025. 8. 20.)
111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국회제출완료
(2025. 4. 22.)
1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국회제출완료
(2025. 4. 22.)
10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예정
()
108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국회제출완료
(2025. 9. 11.)
10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14.)
106 수산업협동조합법2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예정
()
1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예정
()
10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구))
입법예고
(2025. 9. 9.)
103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관리과)
법제처 심사
(2025. 8. 18.)
102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입법예고완료
(2025. 5. 12.)
10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차관회의
(2025. 9. 18.)
100 관광진흥법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입법예고
(2025. 8. 12.)
99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국회제출완료
(2025. 6. 20.)
9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입법예고
(2025. 9. 9.)
97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96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
예정
()
95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1.)
9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예정
()
9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재입법예고완료
(2025. 9. 3.)
9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예정
()
9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입법예고
(2025. 8. 29.)
90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입법예고
(2025. 8. 29.)
89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입법예고
(2025. 8. 29.)
88 지방세징수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입법예고
(2025. 8. 29.)
87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입법예고
(2025. 8. 29.)
8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예정
()
85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예정
()
84 행정사법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법제처 심사
(2025. 7. 21.)
83 행정절차법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입법예고
(2025. 9. 17.)
82 군인연금법 국방부
(군인연금과)
입법예고
(2025. 8. 19.)
8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이전총괄과)
예정
()
80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예정
()
7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
예정
()
7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국무회의
(2025. 9. 16.)
77 주세법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예정
()
7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75 개별소비세법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74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73 종합부동산세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7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예정
()
70 관세사법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예정
()
69 관세법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68 법인세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67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66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구))
예정
()
65 국세징수법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구))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64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구))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6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구))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62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6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정비과)
입법예고완료
(2025. 9. 17.)
6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제처
(법령정비과)
입법예고완료
(2025. 9. 17.)
5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정비과)
입법예고완료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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