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령

•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전부개정 | | 추가 | 알법해당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정** (2024. 1. 24.)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10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8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23조제4항 단서, 제24조제4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4항,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2항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35498호 공포일 : 2025. 5. 7
상위법률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2025. 7. 19.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5. 4. 20.	2025. 6. 9.		2025. 7. 19.
추진실적(실제진행일)		2025. 3. 28.		2025.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