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제정 | | 추가 | 알법해당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하** (2024. 6. 26.)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4조제3항ㆍ제5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ㆍ제6항,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10호, 제13조, 제14조제8호,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24조제2호, 제25조제6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35169호 공포일 : 2024. 12. 31
상위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2024. 1. 2.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4. 10. 5.	2024. 11. 24.		2025. 1. 3.
추진실적(실제진행일)				2025.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