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제정 | | 추가 | 알법해당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하** (2024. 6. 26.)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2조제2호,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35154호 공포일 : 2024. 12. 31
상위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2024. 1. 9.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4. 10. 12.	2024. 12. 1.		2025. 1. 10.
추진실적(실제진행일)		2024. 12. 18.		2025. 1. 10.

지연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