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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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제6호, 제19조제1항제4호, 제22조제4항제2호ㆍ제8항, 제22조의2제5항ㆍ제6항, 제22조의3제2항제4호ㆍ제3항제7호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ㆍ제10항, 제22조의4제3항ㆍ제5항, 제24조의4제5항, 제43조제2항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35245호 공포일 : 2025. 2. 7
상위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25. 2. 7.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4. 11. 9.	2024. 12. 29.		2025. 2. 7.
추진실적(실제진행일)		2025. 1. 3.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