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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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 대통령령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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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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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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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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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 :
입법사항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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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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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제47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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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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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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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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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추진현황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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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대통령령 제35392호 공포일 :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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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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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계획 대비 추진실적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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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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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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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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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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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
지연사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추진된 추가 시행령 개정안과 합하여 제출하고자 함 (추가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일이 '24.11.23~25.2.3일로 추가 안의 입법예고 이후 합산하여 제출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