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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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 대통령령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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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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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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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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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 :
입법사항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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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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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제36조의9제1항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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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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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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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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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추진현황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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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대통령령 제35580호 공포일 :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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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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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계획 대비 추진실적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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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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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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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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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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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 |
지연사유
- 방침 결재 진행 중 내용 일부 수정으로 시간 소요 발생 ( 4.4~5.14 입법예고 및 법제처심사 후 차관 국무회의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