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 : 상세조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5년도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2. 6.)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8조의2제5항,
제17조제3항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35629호 공포일 : 2025. 7. 1   
상위법률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5. 4. 23.
2025. 6. 12.
2025. 7. 22.
추진실적(실제진행일) 2025. 5. 23. 2025. 7. 22.

지연사유

법 시행일(25.7.22)에 맞춰 진행 중(입법예고 4.2~5,12 완료, 법제처 심의 완료 5.22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