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2. 6.)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3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호, 제39조의4제1항ㆍ제3항, 제39조의5제1항제3호, 제39조의6제1항, 제39조의7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111조제5항, 제112조, 제119조제1항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법안심사중 (2025. 9. 17)
상위법률	원자력안전법 2024. 10. 22.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5. 7. 25.	2025. 9. 13.		2025. 10. 23.
추진실적(실제진행일)		202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