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4. 22.)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2조, 제7조의2제10항, 제7조의7, 제7조의11제1ㆍ2항, 제9조의5제5항, 제9조의6제9항, 제13조제1항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사전심사중 (2025. 9. 9)
상위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5. 4. 22.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5. 7. 25.	2025. 9. 13.		2025. 10. 23.
추진실적(실제진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