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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정부입법지원센터는 법제업무운영 규정 및 법제처 직제에 따라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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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법령해석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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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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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정부입법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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