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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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6	법제처 의견 11-0246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에서 구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시 구의회 동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11. 1.
205	법제처 의견 11-0236	도시관리계획과 별도로 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1. 11. 1.
204	법제처 의견 11-0247	조례로 지방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10. 31.
203	법제처 의견 11-0238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무안군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남도 무안군	2011. 10. 28.
202	법제처 의견 11-0237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 및 재계약 가부(「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1. 10. 25.
201	법제처 의견 11-0233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새로이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를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민법」 제32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1. 10. 25.
200	법제처 의견 11-0230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 측정 방법(「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1. 10. 25.
199	법제처 의견 11-0235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등 관련)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2011. 10. 21.
198	법제처 의견 11-0234	조례로 지방의회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 관련)	대구광역시 서구	2011. 10. 21.
197	법제처 의견 11-0229	조례로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의회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 관련)	울산광역시 북구	2011. 10. 21.
196	법제처 의견 11-0220	‘안양시장이나 안양시 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1. 10. 21.
195	법제처 의견 11-0232	시 소유 버스로 일정한 노선을 순회하여 운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1. 10. 20.
194	법제처 의견 11-0221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요건을 정하여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1. 10. 20.
193	법제처 의견 11-02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청소년에서 구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1. 10. 18.
192	법제처 의견 11-0217	융자금 납기일 이후 상환고지 통지를 한 경우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시흥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제7조 등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11. 10. 14.
191	법제처 의견 11-020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만 5세아를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경기도 의왕시	2011. 10. 11.
190	법제처 의견 11-0215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시정명령 권한의 위임이 없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행정청(「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등)	전라북도 전주시	2011. 10. 10.
189	법제처 의견 11-0214	허가권자가 일조 등 주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경기도 안양시	2011. 10. 10.
188	법제처 의견 11-0193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자동차관리사업 업체당 차량의 적정등록대수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경기도 안양시	2011. 10. 10.
187	법제처 의견 11-0218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호봉 가산ㆍ조정 문제(「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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