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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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26건 ( 164 / 172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66	법제처 의견 11-0192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근거로 하여 조례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민 등에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1. 9. 9.
165	법제처 의견 11-0191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1. 9. 9.
164	법제처 의견 11-0186	조례에서 통장은 주민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의 추천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주민의 추천 없이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제5조 등)	경기도 안양시	2011. 9. 9.
163	법제처 의견 11-0185	「당진군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을 넘은 시점에서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연체이자를 6개월치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등(「당진군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20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9. 9.
162	법제처 의견 11-0179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등)	인천광역시	2011. 9. 8.
161	법제처 의견 11-0189	기존 훈령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신분 및 임기에 관하여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같은 조례의 제정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구성하여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1. 9. 2.
160	법제처 의견 11-0188	‘1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일정 거리까지를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1. 9. 2.
159	법제처 의견 11-0184	홍성군 내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약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충청남도 홍성군	2011. 9. 2.
158	법제처 의견 11-0181	태안군 보건의료원이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등)	충청남도 태안군	2011. 9. 2.
157	법제처 의견 11-0180	조례로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 특례를 규정하면서 과세 대상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1. 9. 2.
156	법제처 의견 11-0178	조례에서 읍면 담당 보직발령 사무를 군수에서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읍면 담당 보직을 군수가 직접 보직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곡성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 등)	전라남도 곡성군	2011. 9. 2.
155	법제처 의견 11-0176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인의 출연금을 규정하면서, 주민성금ㆍ기탁금 등의 기부를 받는 것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경상북도	2011. 8. 31.
154	법제처 의견 11-0187	노인 구강보건사업 관련 조례 제정 가능 여부(「구강보건법」 제5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11. 8. 30.
153	법제처 의견 11-0174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도조례가 없는데, 해당 사업에 관한 시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구강보건법」 제5조 등)	전라북도 익산시	2011. 8. 30.
152	법제처 의견 11-017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의 의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7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1. 8. 26.
151	법제처 의견 11-0172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ㆍ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형식이 적합한지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 8. 19.
150	법제처 의견 11-0175	액비살포 전 신고 및 신고필증 휴대 관련 내용의 조례 제정 가능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1. 8. 19.
149	법제처 의견 11-0162	2012. 1. 1. 당진시 승격으로 기존의 읍에서 동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경농지인 전ㆍ답ㆍ과수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8. 19.
148	법제처 의견 11-0173	보조사업 완료 후 경비 배분 변경 관련(「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등)	전라남도 영광군	2011. 8. 18.
147	법제처 의견 11-0171	자치법규 입안시에 사전협의과정으로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5조 등)	강원도교육청	201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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